뉴스를 읽다보면 자주나오는 표현
"전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전매제한"
이라는 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전매란?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자를 사용해 접근해 볼까요?
구를 전 轉 + 팔 매 賣
우선 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네요.
구른다는 것은
"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팔기위해 굴려버린다는 것이죠.
정확한 의미는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권을 제 3자에 되팔아 버리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공짜로 팔진 않겠죠.
부동산에서 피라는 개념으로 더해지는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매는 좋은 입지를 가진 곳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전매의 문제는 수요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사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이라는 규제를 두고 있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1. 투기 과열지구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최대 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 (최대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 아닌 특정한 이유로 전매를 하는 경우 허용이 될 수도 있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1.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등으로 다른 광역시 ,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곳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매의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매의 친구인
"투기과열지구"
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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