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지칭
대리와 중개는 차이가 있음
중개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ex.보험설계사,보험중계사)
대리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ex.보험대리점)
중개는 법률효과가 회사에
대리는 법률효과가 자신에게 있음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대표이사, 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해당 보험협회에 위탁)
보험중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금융감독원 위탁)
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 등록 (보험협회 위탁)
보험설계사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손해보험설계사 등록요건(제3보험 설계사 동일)
-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 후 1년)
-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로서 보험설계사 교육을 이수한 자 (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후 1년)
-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 및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손해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 정지 취소 처분이 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
보험설계사 등록 : 금융위원회 등록, 손해보험협회에 위탁
보험설계사 말소 : 일사전속의 원칙에 따라 타 보험회사로 이직하거나 모집을 그만 둘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등록 후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
- 등록 당시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 된 자였음이 판명될 때
- 거짓등록 및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등록
-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 위반 모집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교차모집보험설계사 : 생명보험설계사 <-> 손해보험 파는 것
일사전속주위의 예외제도
- 1개의 이종(다른종류)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가능
- 방카슈랑스제도에 시행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소득 및 소비자 나은 서비스 제공 목적
교차모집설계사에 대한 금지사항
-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
- 어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
-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 지급 요구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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