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번째 시간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중개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에 등록된 자
- 일사전속제 미적용(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겸업 가능)
-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가능
-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금융감독원 아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 2015년 7월부터 제도 도입
- 예를들어 공인중개사가 주택화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느낌
- 용어정리 :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관련 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 : 동산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 골프장: 골프보험
- 여행사 : 여행자 보험등
- 등록시 보험대리점시험 합격요건 면제 ,8시간 등록이수교육
보험대리점의 분류
| 영위종목별 | 생명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 / 제3보험대리점 (상해질병간병) |
| 유형별 | 전속대리점 비전속대리점 |
| 영위업종별 | 전업대리점 / 겸업대리점 |
| 운영주체별 |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상법에 의거 |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 개인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 또는 교육을 이수한자(2년)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한 경력이 있는자 (4년이내 종사자로) |
| 법인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이상 두고 있는 법인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설계사 |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 개인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 이수한자(2년)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한 경력이 있는자 (4년이내 종사자로) |
| 법인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이상 두고 있는 법인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설계사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 교육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관계법령,간단손해보험상품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교육시간: 8시간(외부교육시간 2시간 포함)
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사유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불공정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그 소속 임직원
3. 다단계 판매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예외)
5. 자기대리점으로 운영하려는 자 : 보험의 보험료 누계약이 당해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누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자
6.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보험대리점 등록절차
- 금융위원에 등록(손해보험협회로 위탁)
-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보험료 받고 먹튀 방지하기 위해) : 보험회사에 1억원 한도에서 (법인은 3억)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의 경우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면제
보험대리점 업무폐지절차
- 금융위원회에 등록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취소 | 모집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거나 자기계약 금지규정을 위반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나 해당 되었을 때 |
| 업무정지 |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 업무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모집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 중개사: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 가능
보험중개사의 등록 :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 영업개시 7일 전까지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 보험중개사 소석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로 등록 말소 신고
보험중개사의 의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의 요청 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보수와 대가에 관해 알려야 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 2003년 8월 방카슈랑스라는 금융영업정책 실시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은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증권사
- 상호저축은행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카드회사(겸영여신업자 제외),농협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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